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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침해 소송 '최대 10억위안의 손해배상액' 건, 비욘드에서 대리

GONGNIU그룹(이하 GONGNIU사)는 중국 민수전자업계에서 어탭터와 벽 스위치, 콘센트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2018년 12월 동종업계 경쟁기업인 장쑤퉁링테크놀로지유한회사(이하 통링사라 한다)에서 제기한 일련의 민사 소송에 직면했다. 이는 바로 GONGNIU사가 2019년 9월 19일 첫 공개적으로  IPO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통링사에서 GONGNIU사를 상대로 총 10건 소송을 제기하여 GONGNIU사의  가까이 200개의 제품들이 자사의 등록된 실용신안 특허권 ZL201020681902.3호 및 등록된 발명특허권 ZL201010297882.4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약 10억위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퉁링사가 청구한 이 손해배상액은 근년에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들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다.
 
GONGNIU사가 기소되자 당소(이하 비욘드라 한다)에 재판 절차를 위임했다. 비욘드는 통링사의 인용특허에 대한 면질한 분석과 대량의 특허 검색 작업을 한 후에 통링사의 특허가 중국특허법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반소로서 중국국가지식재산국(CNIPA)에 통링사의 상기 2건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했다.
 
심사 결과, 2019년7월3일 CNIPA에서 통링사의 2건의 특허가 모두 창조성이 부족하므로 무효로 결정했다.
CNIPA의 결정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링사는 스스로 GONGNIU사를 상대로 한 모든 민사소송건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