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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苹果” 대전,품원이 JIN ZHENG SHUMA회사를 도와 승소

최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상평자(2010) 09581 상표이의재심판결서를 내려졌습니다.

 

상표심사위원회가 품원 변호사의 대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측에金苹果상표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미국 애플 회사가 자기가 전세계에서도 유명한 상호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7개의 상표를 인증하여 JIN ZHENG 회사의金苹果상표와 유사한다는 걸로 증명합니다.

 

苹果APPLE”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하는 표준에 맞아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품원 이변호사의 설명에 의거하여 사건은 전형적인상표법13 저명상표 조항과 31조의 규정한 상표 등록신청을 하면 타인의 기존한 선행권리를 침해하면 된다는 조항에 적용 여부를 사건입니다.

 

중에 타인의 기존한 선행권리란 상표권 이외에 기타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상호권을 포함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주장한 증거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