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실
  • 활동
  • 성공사례
  • 업계정보
  • 법률법규
  • 내부간행물

품원이 YONGKANG기업의 저작권 귄익 보호 사건을 대리한다

최근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상표국 (2010) 08209 상표이의결정서를 내려졌습니다. 상표국이 품원 변호사의 대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형상표의 등록 결정했습니다. 사건에 심천 회사가 자기 도형에 대한 저적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권익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나왔습니다. 품원 변리사가 많은 사실과 증거를 열거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에 상표국이 본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을 대리한 품원 유변호사의 설명에 의거하여 이것이 전형적인 저작권에 관한 침해 여부를 사건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란 저작권자의 허락없고 법적인 의거도 없으며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전유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결과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책임에 따라 저작권이 모든 저작권침해행위를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아래같은 침해 행위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침해정지, 영향해소,사죄,손해배상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작품을 발표하는 ;

2.합작 작자의 허락없이 타인과 합작 작품이 자기만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하는 .

3.창작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명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작품에서 서명하는 .

4.타인의 작품을 왜곡하는 .

5.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

6.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전시하거나 촬영하는 것과 영화를 촬영하는 비슷한 방법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등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 저작권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제외;

7.타인의 작품을 사용해서 보수를 지불해야 하지만 미지급하는 .

8.영화 작품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작품컴퓨터소프트웨어녹음녹화제품의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와 관련한 채권자의 허락없이 작품이나 녹음녹화제품을 출판하는 , 저작권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제외;

9.출판자의 허락없이 출판한 도서정기 간행물의 판식 디자인을 사용하는 ;

10.연기자의 허락없이 생방송에서 공개하게 라이브 공연을 전송하는 ;

11.기타 저적권을 침해하는 것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