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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행정 사건의 심사 절차에서 특허, 상표등의 권리 부여, 권리 확정의 분류에 대해 명확한 분공을 하는 규정

발포처최고인민법원

발포번호법발200939
발포날짜2009-06-22

유효날짜2009-07-01

무효날짜-----------

문서출처인민법원신문

최고인민법원이 특허,상표등의 권리 확정,권리 부여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정 사건을 심리할  분업에 대한 규정


(발표200939,2009622 1469 심판위원회이 의논해서 통과했습니다.)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강요 철저하게 실현시키여 지적재산권 심판 체제를 개선해서 사법기준의 통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상표등의 권리 확정,권리 부여등 지적재산권 행정 사건을 심리할  아래같이 부업에 대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1 아래 일심이심의 사건을 북경시 해당 중급인민법원북경시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지적재산권심판정으로 심리했습니다.

(一)국무원특허행정부문 특허재심위원회가 내린 특허재심결정과 무효결정에 관한 사건;

 

(二)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내린 실시특허강제허가결정과 실시특허강제특허의 사용비용에 대해 불복하는 사건;

 

(三)국무원공상행정관리부문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상표재심결정에 대해 불복 하는 사건;

 

(四)국무원지적재산권행정부문이 집적회로분포설계에 관해 내린 재심결정과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건;

 

(五)국무원지적재산권행정부문이 내린 집적회로 분포설계를 사용하여 비자발적으로 허가하여 결정한 사건과 집적회로 분포설계를 사용하여 비자발적으로 허가한 보수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불복하는 ;

 

(六)국무원 농업임업행정부문 식물 신품종 재심위원회가 내린 식물 신품종재심결정,무효 결정과 개명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복하는 사건;

 

(七)국무원 농업,임업행정부문이 내린 식물 신품종을 실시한 강제 허가 결정과 식물 신품종을 실시한 강제 허가의 사용비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불복하는 사건

 

2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1조에 열거한 사건에 대해 유효 판결이나 판정에 대해 불복하면 상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심판정으로 재심의 심사와 심리를 담당합니다.

 

3 최고인민법원,북경시고급인민법원과 북경시 해당 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심판정으로 상술한 사건을 심리할  입안할  “知行 번호를 통일하게 사용합니다.

 

4  규정은 2009 7 1일부터 실시하여 최고인민법원이 2002 5 21일에 작성한특허법,상표법을 수정한 후에 특허,상표의 관련 사건의 분업 문제에 관한 회답》(2002117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