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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항주ZHANG XIAOQUAN 가위공장이 상해ZHANG XIAOQUAN 가위본사,상해ZHANG XIAOQUAN 가위제조회사와 상표 침해 및 부정당 경쟁분쟁 사건에 대한 적용 법률문제함

2003114 [2003]민삼타자제1호)

상해시고급인민법원:

항주ZHANG XIAO QUANX 가위 공장과 상해 ZHANG XIAO QUAN가위본사.상해 ZHANG XIAO QUAN 가위제조유한회사와 상표 침해  부정당 경쟁 분쟁 사건에 대한 지시 요청 보고  받았으며,의논을 통해 지시 요청에 관련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함:
  

一、법에 의거하여  사건의 의견을 수리하는 것을 동의한다.

 

二、기업의 상호권을 먼저 취득하는 권리인은 자기 기업의 상호권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구성되지 않다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기업상호권과 상표전용권은 각자  권리 범위가 있어서  법보호를 받습니다기업

명칭이 심사 비준해서 등록한 다음에 권리인은 타인의 합법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바탕에 기업명칭을 사용해서 민사 활동같은 행정구역 범위 내에 타인이 같은 명칭을 동록하는 것을 막고 타인이 기업 명칭을 모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등 민사권리를 향유합니다. 사건 분쟁의 발생한 역사 상황과 행정 법규,규정에 기업이 간소화 명칭  상호의 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고려해서 상해장소천가위본점이 괴거에 상품에张小泉혹은上海张小泉라는 글씨를 사용하는 행위가 항주장소천가위공장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할  없습니다.앞으로 상해장소천가위본점은 상품,서비스에  허가 비준하여 등록한 기업 명칭을 규범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三、타인은 먼저 등록해서 저명한 상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같은 문자나 부분 문자로 기업의 명칭으로 합니다. 기업이 속한 업종(또는 경영 특징) 등록상표가 심사 결정하며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똑같거나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저명 상표를 희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상표등록권자의 합법권익을 손해시키는 경우에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런 행위들을 제지해야 합니다.청구보고서에 진술한 밝힌 사실을 보기에  사건에 상해장소천가위본점이 먼저 성립했으며 상호의 지명도가 높습니다.상해장소천가위제조유한회사는 상해장소천가위본점이 타인과 합자로 설립했으며张小泉문자가 상호로든  상표로든  브랜드의 지명도와 명예가 오래적인 역사 원인으로 생겼습니다.그러므로  사건에 존재한 상술한 사실   사건의 피고인은 기타 부정당경쟁행위가 있는지등 사건의전부 정황에 따르면 상해장소천가위제조유한회사가张小泉문자를 사용해서 침해 여부 또는 부정당경쟁  배상이 구성되는지등 문제에 대해 법대로 스스로 판정하라는 회답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상 의견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