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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상표등록권의 재산 보장에 대한 설명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공고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의 재산보전을 실시하는데에 대한    해석 20001122일에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1144 회의로 통과해서 공포합니다.2001121일부터 실시합니다.

                                                                           200112

(20001122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1144 회의 통과 법석(2001)1)

등록상표권의 재산보전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이중 보전을 피하기 위해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의 재산보전을 실시하는 데에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아래 같다:

1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 조치를 실시할 때는 등록상표권에 대해 보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가상공행정관리국 상표국(아래는 상표국으로 약칭)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며 상표국에 요청을 해서 협조 보전한 등록 상표의 명칭,등록자,등록증 번호,보전 기간  협조 집행 보전의 내용에 이전 금지등록 상표의 소멸,등록 사항의 변경과 상표권으로 저당해서 등기를 취급하는 것등 사항을 포함합니다.

2 등록상표권의 보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되고 상표국은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만약 여전히  등록상표권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인민법원이 보전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상표국에 다시 협조 집행 통지서를 보내서 계속 보전을 요구합니다.아니면  등록상표권에 대한 재산 보전을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3 인민법원이 이미 보전을  등록상표권에 대해 이중 보전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