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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조례초안 의견요청 / 발명자의 보수금 계산방법을 명확함

 

 

출처: 중국뉴스망

 

중국 국무원법제사무국의 사이트에 공보된 소식에 따라, 금일에 국무원법제사무국이 <직무발명 조례초안(송심고)>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보수금의 계산방법이 훨씬 더 복작하기에 초안에서는 네 가지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규정제도중에 미규정또는 미약정 한 경우가 있을 때, 직장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해서 발명자에게 보수금을 지불 할 것을 규정하였다.

   발명의 소유권에 대하여, 초안은 현행법률법규및 관련한 사법해석의 규정을 참고 해서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의 구분표준및 그 소유권을 명확했다. ‘약정우선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초안에서 직장은 규정제도중에 규정하거나 발명자와 약정하여 직장의 재료기술 요건을 이용해서 완성한 발명의 소유권도 규정하였다.

발명장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이 직무발명의 출원절차를 정지하거나 갖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초안으로 세우려면 미리 발명자께 통지해야 되며, 발명자가 직장과 협상을 통해서 해당 직무발명의 지식재산 신청권이나 지식재산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직무발명자의 장려및 상금에 관하여, 초안에서 직장은 직무발명을 해서 지식재산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한 후 발명자에게 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직무발명의장려와 상금에 대하여 약정우선원칙으로 취하고, 즉 직장은 그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중에서 발명자와 장려, 상금의 절차, 방식및 수량들을 규정하거나 약정할 수 있다. 양쪽은 자기의 실제상황에 따르면 구체적인 절차를 설계할 수가 있고 상금방식의 다양화가 이룰 수도 있다. 동시에 단위는 약정을 이용해서 발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며, 초안에서는 단위가 그 규정제도나 발명자와 약정중에서 발명자가 향유한 권리및 구제요청의 방식을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발명자소유권을 취소하거나  명확하게 무효로 규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장례와 보수금액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안에서는 장려와 보수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해야 할 관련 요소 및 발명자발명자의 알 권리를 규정 하였다초안은 해당 규정제도 또는 발명자과의 약정에서 장려와 보수금에 대하여 규정 하지 않았을 경우, 장려와 보수금에 대한 최저 금액과 그 지불 기한을 규정하였다지역 차이 및 각 해당사의 수입 차이가 큰것에 대비 하여 초안에서는 발명자이 소속되는 해당사의 현역 직원의 월 평균 봉급을 기준수로 하고 최저 장려금을 계산하여 지불할 것을 규정 하였다.  초안에서의 규정을 현행 법률 법규과 대조 할시 적당히 제고 되었다보수금의 계산은 훨씬 더 복잡 하므로초안에서는 네가지 계산 방법을 제시 하고해당 규정제도나 약정에서 규정 하지 않았을 경우해당사는 현상황에 맞추어 네 가지중 한가지를 선택 하고 발명자에게 보수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초안은 고용 관계인사 관계의 종료 또는 발명자이 사망 하였을 때의 권리와 의무의 연속에 대하여 규정 하였다그리고지적재산권의 무효화 또는 취소 되는 상황에 대비 한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 하기 위하여 초안에서는 약정 또 규정제도에 따라 특별히 규정 되지 않는한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유효 되기전에 발명자에게 지불된 장려와 보수금은 소급 할수 없다고 규정 하였다.

  초안에서는 발명자 또는 해당사가 본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의 법적 책임도 규정 하였다실제적으로 발명자의 서명권 침해가 다발 하는데 대비 하여 초안에서는 서명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구조 요청 누트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규정 하였다아울러초안에서는 해당사가 규정제도 또는 약정을 이용 하여 발명자의 장려와 보수금의 취득을 침해하였을 때그의 법적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초안에서는 직무발명의 분쟁 해결 방법을 규정하므로즉 당사자간의 협상 해결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서에 조정 요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중재 요청을 제기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