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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

 

  중국은 그동안 불법 위조상품 제조와 유통의 온상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위조상품의 지나친 범람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무덤이라는 인식이 강했지요.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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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KOITA 뉴스레터
 
 
한편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중국 내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3종류의 특허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25% 증가하여 처음으로 200만건 (2,050,649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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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2년 PCT 국제출원은 19,926건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의 PCT 국제출원 증가율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중국 기업들의 노 력을 엿볼 수 있네요.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삼성-애플의 특허권 소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전 세계는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치열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빠른 경제 성장으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중국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지식재산권 법원'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세 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미디어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 심의가 요청됐다고 합니다. 또한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등과 관련한 민사·행정 사건을 주로 심리하게 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앞으로 지식재산권 법원은 계속해서 다른 도시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성장하는 자국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함과 동시에 미국, 유럽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