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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源”(비욘드)상표 침해 및 부정당 경쟁 사건 승소

 

북경 비욘드 특허사무소(이하 “원고인”으로 부름)는 상표권을 침해 및 부정당경쟁 분쟁에 대해 품원(천진)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이하”피고인”으로 부름)를 고소했습니다.천진시화평구인민법원은 2013 2 22일에 접수하여 법에 의한 본 건을 심리했습니다.

 

법원의 조사에 따르면 원고인은 “品源”(비욘드)이라는 상표의 등록 전용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상표의 제 45류의 “법률 서비스”에 사용하게 지정했습니다. 원고인은 8여년 동안 발전을 시켜 현재 250여명의 직원이 있고 중국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사도 설치하였으며 미국 뉴욕, 일본 동경, 독일 뭰엔등 여러 도시에 지사를 설치하였습니다.

북경 비욘드 특허사무소는 2004년 설립된 이래 ‘최고의 지적재산권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념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지적재산권 분야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변리사, 변호사, 기술 고문 및 전문 스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특허권, 상표권등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침해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으므로 출원에서부터 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종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통계에 따르며 비욘드 특허사무소의 총출원량은 2012년 북경시에 있는 특허사무소 중에 제 2위에 올랐고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락없이 자기 기업 명칭에서“品源”(비욘드)이라는 글자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경영 범위에 상표 등록, 특허 출원등 분야를 포함했습니다피고인은 원고인과 같은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피곤인의 이런 행위는 상표 침해 및 부정당 경쟁이 되었습니다.

 

법정 실질 심사 끝난 후에 피곤인은 기업 명칭에서 “品源”(비욘드)이라는 상표 글자의 사용 금지에 동의하였으며 2013430일 전에 기업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변경한 후에는 기업 명칭에 “品源”(비욘드)이라는 상표 글자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원고인의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건들 중에 피곤인이 상표권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으로 권리인이 갖고 있는 상표의 지명도에 달려 있습니다.

 

상표의 지명도는 사회 평가의 개념 범위에 들어 있고 무형적이고 동태적인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지만 업무량, 시장에 있는 상위 순위는 증거에 의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 건에서 원고인은 지명도가 눞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국가공상행정충국은 기업 상표가 저명 상표가 되는지 평가할 때 전에 침해 사건을 보호를 받는 기록으로 저명 상표 인정로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모방상표가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일부러 모방하면 이 상표가 좋은 명예 및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유명하지 않은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뻔합니다. 그러므로 보호를 받는 기록은 측면적으로 상표의 지명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실천으로 유명한 상표가 많은 침해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